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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및도선업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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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유선및도선업법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보영
1
정운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1다43466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1(1)민,125;공1993.4.1.(941),958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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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및도선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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